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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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16:0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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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뮤팟(전자상거래 사업자)이 운영하는 뮤팟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주식회사 뮤팟(전자상거래 사업자)이 운영하는 뮤팟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주식회사 뮤팟이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① “몰”이란 주식회사 뮤팟이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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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2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뮤팟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뮤팟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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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③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몰”에 송신하여 “몰”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3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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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전달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전달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단, 구매한 곡은 구입일로부터 90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구매 후 90일이 만료된 경우, 해당 곡을 유튜브 영상에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곡 재구매를 통해 해당 곡의 사용 기간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② “몰”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단, 구매한 곡은 구입일로부터 90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구매 후 90일이 만료된 경우, 해당 곡을 유튜브 영상에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5조(서비스의 중단) 4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6조(회원가입) 5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할 시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할 시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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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6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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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8조(회원에 대한 통지) 7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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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권 구매 시, 해당 곡의 만료 일주일 전에 기간 만료를 안내하는 전자메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곡을 다시 사용하실 의사가 있다면 해당 곡을 재구매 하셔야 합니다. ③ 이용권 구매 시, 해당 곡의 만료 일주일 전에 기간 만료를 안내하는 전자메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곡을 다시 사용하실 의사가 있다면 해당 곡을 재구매 하셔야 합니다.
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8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및 서비스 등의 검색 및 선택 1. 재화 및 서비스 등의 검색 및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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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화 및 서비스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4. 재화 및 서비스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5. 결제방법의 선택 5. 결제방법의 선택
10조 (계약의 성립) 9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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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1.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2.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2.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제11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재화 및 서비스 등의 공급) 제12조(재화 및 서비스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빠른 시일 이내에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및 서비스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빠른 시일 이내에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및 서비스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제14조(환급) 제13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및 서비스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빠른 시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및 서비스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빠른 시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제14조(청약철회 등)
① 이용자는 서비스 등을 전달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환불, 교환, 반품이 가능합니다. ① 이용자는 서비스 등을 전달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환불, 교환, 반품이 가능합니다.
1.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곡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 이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환불, 교환이 불가능한 점을 유의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1.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곡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 이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환불, 교환이 불가능한 점을 유의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15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등을 반환받은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및 서비스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단, 전자우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등을 반환받은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및 서비스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단, 전자우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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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및 서비스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및 서비스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제16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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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제18조(“몰“의 의무) 제17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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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제18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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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9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2. 타인의 정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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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화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유튜브 영상에 구매한 곡을 삽입하는 것 외에 해당 곡을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곡을 협찬, 광고, 홍보 등의 목적을 갖는 유튜브 영상에 삽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의가 필요합니다.) 8.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화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유튜브 영상에 구매한 곡을 삽입하는 것 외에 해당 곡을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곡을 협찬, 광고, 홍보 등의 목적을 갖는 유튜브 영상에 삽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의가 필요합니다.)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제20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제21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제23조(분쟁해결) 제22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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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음원 등)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시, 해당 재화 및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 당사자(음원 원 저작권자 등)와 직접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뮤팟은 해당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③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음원 등)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시, 해당 재화 및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 당사자(음원 원 저작권자 등)와 직접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뮤팟은 해당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제23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몰”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